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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바마가 진두지휘하는 해커와의 전쟁, 아직은 물음표
이름 : 관리자 작성일: 2015-04-08   조회수 : 2312
1986년에 제정된 낡은 법, 확장이 아니라 개편이 중요

법의 의도는 좋으나 도리어 인재들 억제할까 염려




[보안뉴스 문가용]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집행 권한의 최신화 제안 등 오바마 대통령이 해커들 응징에 집착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다. 범죄의 억제. 의도가 좋다는 것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입법되었을 때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. 보안 전문가로서 행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앞으로 불법이 될 것인가? 이제 정보보안 연구는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?




어떻게 보면 보안 전문가들의 존재목적과 생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법안은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. 이 법안이 등장했을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는데도 최신화 되었다, 개편되었다던 법안은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. 그래서 또 다른 문제들이 부차적으로 발생한다.




-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법에 저촉되는지 누구에게 묻고 상담해야 하는가?

- 묻고 상담하는 순간 나와 내 연구는 수사대상이 되는 걸까?

-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보안 커뮤니티 전체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?




정보보안의 입법화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주제다.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정부의 목적 자체야 의심하지 않는다. 범죄자를 색출하고 제어해 사회 및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할 일이다. 다만 ‘나쁜 놈들’만 법으로 콕 짚어내는 건 굉장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.




보안 담당자라면 취약점을 찾고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‘능동적으로 방어하는’ 우리의 할 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. 또한 이 ‘능동적인 방어’가 시각에 따라서 해킹 혹은 화이트 해킹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. 그런 우려가 산업 전체에 만연할 때 인재들이 굳이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다.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공포,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은 반쪽자리 성공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.




최근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(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)의 할리 가이거(Harley Geiger)와 함께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.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를 다뤘는데 그 중에 특히 1986년에 제정된 컴퓨터 사기와 남용법(CFAA, Computer Fraud and Abuse Act)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.




그 법에 대해 자세히 여기서 풀어놓지는 않겠다. 다만 그 년도만 생각해보라. 1986년이다. 정보보안의 진화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. 인터넷이 아주 원시적인 형태를 갖추던 때에 무려 ‘사이버 범죄’를 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게임오버다.




그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시 최신화시키는 것도 이들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 다만 정부가 말하는 ‘최신화’는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확장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대척점에 놓여있다. ‘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로의 침투행위는 불법이다’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, 이 얼마나 애매모호한가?




이미 제정된 법만으로도 정보보안 연구행위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익히 경험해왔다. MIT의 저널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학문 저널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수백 만 달의 벌금과 30년 징역형을 받고서 2013년 초 자살한 아론 스와츠(Aaron Swartz) 사건이 특히 유명하다.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단 하나, 법이 범죄행위와 처벌에 대한 규정을 너무 넓게 했다는 것이다. 그런데도 정부는 또 한번 법의 개념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. 얼마나 더 많은 연구와 인명 피해가 있어야 이를 그만 둘까? 한 순간에 범죄자

출처 : 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45886